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계 안팎에서는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면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이재용 사면 또는 가석방, 국민 공감·기업 고충 고려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가석방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대선 후보자들부터 거대 여당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따라 후폭풍도 꽤 거세다. 일부 대선 후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경쟁 후보를 싸잡아 '사면 연대'라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소신 발언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 같은 발언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적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고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삼성 총수의 사면 또는 가석방 이슈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큰 이슈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사면을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를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부터 삼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헌한 점에 이르기까지 얼핏 보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내외 리스크'라는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정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총수 부재에 따른 투자 지연 등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호소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계에서도 진행형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미국과 한국에 최선의 경제적 이익"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경영복귀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YTN이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 쪽에 손을 든 이유 역시 '경제 활성화'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환경과 삼성의 현주소를 보면, 이 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로 느껴지진 않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삼성이 공식화한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 계획은 두 달 넘게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총수 부재 이후 수년째 신규 투자가 자취를 감춘 사이 반도체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는 경쟁사들은 수십 수백조 원 규모의 '통 큰' 투자 소식을 전하며 세 넓히기에 혈안이다. 실제로 인텔은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GF) 인수 계획을 발표했고,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만 11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미·중 1위 기업인 버라이즌과 화웨이의 공세에 밀려 각 시장에서 점유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국내 주요 대기업을 일일이 호명하고,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유일 올림픽 글로벌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1만7000명의 출전 선수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지급한 것을 두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양궁 종목에서 전 경기(27일 기준) 금메달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과 기업 및 국가 간 파트너십, 그리고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더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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