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세제 및 금융지원과 제도개선 등에 성과를 내는 한편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2라인 전경. /더팩트 DB

반도체 핵심기술, 국가전력기술로 선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세제 및 금융지원과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에 성과를 내는 한편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K-반도체 전략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시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달 8일 수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안내에 나섰다.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이 대상이다.

규제완화 측면으로는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도 운영에 들어갔다. 후속 규제완화는 관련 법·고시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현재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EUV 클러스터 부지 확보,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를 핵심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국가 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대부분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