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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시행 전 막아야…국회 움직여달라"
입력: 2021.06.15 15:00 / 수정: 2021.06.15 15:00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따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모습. /간담회 갈무리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따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모습. /간담회 갈무리

인기협,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 간담회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IAP)를 강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는 웹툰, 웹소설 등의 산업을 위해 (인앱결제 시행 전)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구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강제 정책의 부당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희 숭실대 교수,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들이 비중있게 언급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 웹소설 시장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 갈무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 웹소설 시장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 갈무리

이날 서범강 회장은 "다수의 콘텐츠 기업이나 단체가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며 "시장에 필요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기업 운영뿐 아니라 소비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웹툰, 웹소설 등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분야의 경우 더 문제"라며 "인터넷 만화라는 게 그간 무료로 제공돼왔고, 최근에서야 콘텐츠라는 것이 돈을 주고 이용하는 대상이 됐다. 그런 인식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심지어 웹툰, 웹소설은 소비자가 이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하는데, 여기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사무국장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로 젊은 콘텐츠 창작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구글, 애플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게임산업만 봐도 답이 나온다.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인디게임 사업자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월 2000개에서 많으면 4000개까지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케팅 비용, 수수료 30% 등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얼마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최근에는 콘텐츠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6개월 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30% 수수료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산업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막 산업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웹툰, 웹소설, 음악 등은 더이상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갈무리
조영기 사무국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시행하기 전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갈무리

이들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인앱결제 시행 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총재 변호사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하는 10월 이후 입법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며 "입법공학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10월이 지나면 일부에서 부작용이나 효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따지자는 말이 분명히 나올 텐데,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개발자가 그들의 젊은 시절을 바쳐 노력한 성과를 얻어가려는 시점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구글, 애플에서는 안전한 결제를 위해 인앱결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이라면 동의하겠지만 지금은 말이 안 된다.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장 큰 모바일 시장에서 접근이 차단되거나 기회를 잃게 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게 된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법자들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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