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가 정부에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공식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한국면세점협회, 정부에 공식 요청 검토 중…업계 "가장 필요한 제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중국면세점이 국내 면세점을 제치고 전 세계 면세점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면세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 순위 변동의 주효한 요인으로 꼽히는 나오는 가운데,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정부에 면세한도 상향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내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이며, 면세 구매한도는 5000달러다. 지난 1988년 400달러였던 면세한도는 26년 만인 2014년 상향 조정되고, 구매한도는 지난 2019년에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면세한도를 올리면 7년 만의 조정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면세한도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면세한도 이상을 구매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고객들이 더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실제 국내 면세한도는 말도 안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면세업 자체가 특혜라는 점에서 업계는 상향폭을 늘려야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면세점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약 40% 감소하는 등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다른 어떤 조치보다 면세한도와 면세구매한도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이나 타국에 비해 국내 면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특히, 중국 정부가 면세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나서자 필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하이난 지역의 면세한도를 10만 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애초 한도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8배 가까이 높았는데, 그 격차가 25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그 결과 전 세계 면세점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지난해 4위에 머물렀던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롯데·신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영국 면세유통 전문지 '무디 데이빗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CDFG의 매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약 8조848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5조5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인 것이다. 방문객은 166만9000명으로 88% 줄었다. 이번 무디 데이빗 리포트의 발표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2·3위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랑 타국에 비해 국내 면세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한국은 왜 옥죄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주변 국가나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소비 트렌드 변화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한도를 2000달러(약 223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혹시나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년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겨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때 고객들의 쇼핑욕구 역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