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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차기 소비자원장은 공정위 관료 출신?…장덕진 부원장 '낙하산 논란'
입력: 2021.05.07 00:00 / 수정: 2021.05.07 14:59
한국소비자원 차기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른쪽 상단)이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돌고 있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 차기 원장에 장덕진 부원장(오른쪽 상단)이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돌고 있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내정설에 경력세탁 논란…공정성 시비 불거져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장덕진 소비자원 부원장의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소비자원이 사실상 '보여주기식'으로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소비자원은 다음 달 6일 이희숙 소비자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차기 원장 지원 서류 접수를 받았다. 14명의 지원자 가운데 면접을 거쳐 6명의 후보를 선별한 뒤 장덕진 부원장을 포함한 3명을 추천자로 선발했다.

통상 소비자원의 원장 선임 절차는 소비자원 내 임추위가 공모와 면접을 통해 추천자를 3배수(3명)로 추리고,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장덕진 부원장이 소비자원장에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본원 내에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공식적인 절차보다 출신 관료를 대놓고 챙기는 용으로 소비자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를 상급기관으로 둔 공공기관이다.

그간 소비자원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왔다. 특히, 부원장 자리에만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3번 연속 임명되자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내홍을 빚은 바 있다. 차기 원장이 공정위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상급기관 인사가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일단 자리를 옮겼다가 자연스럽게 원장에 오르는 '경력 세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9년 3월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장덕진 부원장 역시 공정위 출신이다. 그는 제31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과 기획조정관, 소비자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추위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임추위 임원 대부분이 장 부원장의 동료 임원으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 25조에서는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을 어길 경우 불성실 책임을 물어 인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장 부원장이 직접적으로 임추위에 참여한 것은 아니나 임추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 후보로 지원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법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폐쇄적 구조를 극복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확장성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공정위 관료 출신이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소비자원 임원으로 가서 경력을 만든 후 얼마 후 소비자원장에 입후보한 것"이라며 "사실상 공정위가 내부 출신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추위에는 (장 부원장의) 후배 현직 관료가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며 "임추위 위원 중 공정위 동료 임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었고, 분위기 자체를 전직 관료 출신으로 몰고갔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비자원이 공정위 출신의 장 부원장을 유력 후보로 낙점한 상태에서 나머지 후보를 '들러리'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국에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장의 부당한 임명으로 인한 공공성 상실은 직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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