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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사령탑 부재 장기화 전망…갈 곳 잃은 2‧4 대책
입력: 2021.04.13 14:40 / 수정: 2021.04.13 14:40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장직은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다. /더팩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장직은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다. /더팩트 DB

박선호‧김진애‧장충모 등 LH 사장직 하마평

[더팩트|윤정원 기자] 2‧4 공급대책의 주축이 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령탑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LH와 SH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6일 신임 사장 재공모 지원을 마감했다. 작년 12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선임으로 LH 사장 자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장충모 LH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다.

LH 사장 공모는 작년 12월 29일 시작,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재추천 절차를 결정했다. 앞서 LH는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LH 현직 직원과 지인은 구속된 상태다.

LH 사장 선임이 난항을 겪는 까닭은 투기 논란 이후 아직 LH의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 크다. 개편안이 지연되면서 신임 사장 공모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등의 일정도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이다. LH 투기 사태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도 있다.

앞서 진행된 인선 작업에서도 정부는 차기 사장으로 거론된 김세용 전 SH 사장이 다주택자라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역시 다시 거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장충모 LH 부사장 등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선호 전 차관은 기 과천과 서울 강서구 준공업지역 공장용 부지 등 이해충돌 논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보통 추천부터 취임까지 걸리는 기간만 두 달가량이다. 인선 작업에 최대한 속도가 붙더라도 6월은 돼야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됐고 후보 공모를 받은 상태다. 향후 후보자 추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임 사장 선임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다음 달 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SH도 김세용 사장이 지난 7일 공식 퇴임하면서 사장석이 비게 됐다. 본래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작고로 김 사장은 직무대행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SH 경영지원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재 업계에서는 차기 SH 사장으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 등을 주시하고 있다. 김현아 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효수 전 주택본부장은 지난 2009년 SH 사장 직무 대행을 맡은 바 있다.

SH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내부에서는 오는 7월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가 공언한 2·4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는 약 61만6000호(서울 32만3000가구‧인천 및 경기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에서는 약 22만 호, 도합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인 2·4 공급안은,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가 될 전망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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