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민생당의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주택 공급 확대 공통점…재건축·재개발 판도 바뀔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조명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재추진…규제 풀거나 없앤다

현재 박영선 후보보다 지지율을 앞서는 오세훈 후보는 과거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다시 펼칠 전망이다. 오 후보는 지난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골자였다. 다만 오 후보가 재임 기간 동안 완공한 것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뿐이다.

오 후보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공언한 상태다. 5년 안에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그의 핵심 공약이다. 오 후보는 36만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18만5000가구)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고, 서울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 전체 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통합해 개발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 후보의 공약으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등은 들썩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허가할 수도 있다"는 그의 언급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제대로 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 후보는 이달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일주일 안에 시동 걸고, 1년 이내에 성과를 낼 단지를 찾아봤다"며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힘들어한다.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단지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가구로, 대치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사당5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나머지 17만5000가구는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 3만 가구 등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활용도가 낮은 땅에 서울시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 4~6가구 정도가 함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소규모 재건축(500~3000㎡)을 일컫는다.

오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 또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 도심'이 동북권에 생긴다는 견해다.

◆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아파트' 공급 계획

박영선 후보도 신규 아파트 공급에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민간 개발을 강조하는 오 후보와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을 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박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반값아파트'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활용해 향후 2년 안에 3.3㎡(1평)당 100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에 새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후보는 반값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로 기존에 있던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 20여곳, 중랑·탄천·서남물재생센터,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등을 꼽았다.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 후보는 30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강북지역의 30년이 넘는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노후단지 34개에서 재건축을 시작해 7만6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등 시유지에 12만4000가구, 정부가 8·4대책에서 밝힌 10만 가구, 그렇게 30만 가구를 5년 안에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공약도 있다. 남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한해서는 '35층 룰'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5층 규제를 벗어난 구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어 10년 넘게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들을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전환하고, 강북 역세권 저층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월세 지원과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21분 콤팩트 시티'를 주창하기도 했다. 21분 콤팩트 시티는 서울시 전역을 21개로 쪼개고 각 지역에서 21분 안에 직장·교육·보육·의·쇼핑·문화가 모두 해결되는 도시 인프라를 칭한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는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 중 어느사람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8%포인트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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