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에 대한 부담을 일반 공공분양 물량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 불만 쇄도…LH "완전한 오해" 해명

[더팩트｜윤정원 기자] "분양세대가 임대세대의 건축비용 부담하는데, 임대료는 LH가 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에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LH가 행복주택 세대의 공사비까지 일반분양 입주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LH는 "완전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입주가 예정된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은 총 6개 동, 전용면적 44~55㎡, 50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340세대가 공공분양 물량이고, 168세대가 행복주택으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기준 3억5086만~4억4541만 원이다. 택지비와 건축비(공사비 및 간접비)를 토대로 한 총 분양가격은 1359억5007만5000원이다.

분양가격을 전체 508세대로 나누면 분양가는 2억6761만8257원으로, 실제 기본형 분양가보다 한참 낮다. 다만 행복주택을 뺀 340세대로 계산하면 3억9985만3161원으로 평균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일반분양 340세대가 LH의 행복주택 임대 사업을 위해 1억3223만4904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온라인 신혼희망타운 카페도 시끄럽다. 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A씨는 "LH가 임대 사업을 위해 자기들 돈이 아닌 분양자들한테 임대 주택 건축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입주 예정자 B씨는 "LH 분양가 산정이 예전 조성원가 방식에서 감정평가로 바뀌고 나서는 분양가가 저렴하지는 않은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하기에 내 집 마련하자 해서 모기지공유형임에도 저금리 대출이 있기에 청약 후 당첨됐다. 신혼희망타운이 분양형과 임대형(행복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건 알았지만 임대세대까지 포함해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마감된 '신혼희망타운 LH의 바가지 상술'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3547명이 동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토로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3일 본인을 20대 기혼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신혼희망타운 LH의 바가지 상술(모집공고에 미기재된 항목에 대한 규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에서 그는 "'분양세대가 임대세대의 건축비용까지 부담하며, 임대료는 LH가 취한다'라는 내용이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고, 당첨 후에 이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LH 측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시정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며 "적법함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조건을 숨기고 광고, 공고를 한 것은 신혼부부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모기지대출 30% 이상이 필수 조건이며, LH와 수익 공유 형태를 띄고 있다"면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할 기업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언급도 덧댔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는 구조다.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한다.

사업비 전가 논란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 A3-3b블록과 관련해서는 실제 민원도 몇 차례 들어왔다고 하는데 완전한 오해다"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라고 명시돼 있다. 행복주택의 원가는 여기에 포함이 돼있지 않다. 오롯하게 340세대에 대한 금액인데 전체 508세대라고 적혀 있으니 오해들을 하신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해명에도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토로 일색이다. 수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은 "총 분양가격 기준으로 하면 택지비가 포함돼 논점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위례 단지를 예로 들면, LH에서 정한 공사예정가격이 732억 원이었지만 경쟁 입찰을 붙여서 총 공사비가 552억 원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수분양자가 낸 공사비는 602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까지 받는 LH는 엄청난 이윤을 챙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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