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부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장점 설파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안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로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83만6000호 부지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 호 등 수도권 61만6000호, 지방 5대 광역시 22만 호 등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 등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2·4 대책 발표 이후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빠진 점을 들고 갖은 비판이 일었다. '재건축 1번지'로 일컬어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국토부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3개의 옵션을 드렸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세 번째는 공공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공공이 주도하면 수익률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윤 1차관은 "조합 위주의 민간사업은 주민 갈등이 많다. 정비 사업 중 가장 잘 된 것이 13년이 걸렸다. 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갈등을 줄여 빨리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도심 내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작동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1차관은 "아파트 브랜드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달지 않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할 예정"이라며 "조합은 없지만 주민 대표 회의를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원하는 브랜드까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저가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 주민들이 동의하면 고급 자재로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들겠다면 수영장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대출 등 금융정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 이주를 나가게 된다. 대출규제 때문에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에 대해선 이주비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었다. LH가 금융권하고 협의한 다음 거기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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