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여권이 '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중대재해법 등 반기업 법안을 잇달아 밀어붙이면서 경제계 안팎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밖에서 밀리고 안에서 치이는 韓 대기업, 글로벌 '소기업' 전락 우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미국 대통령이나 경제 당국 수장의 한마디에 출렁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빗대어 흔히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28일 국내 주식시장도 장 초반 미국 3대 증시의 2%대 급락 충격을 받아 3100선 내주는 등 영향을 피해가지 못 했다. 이날 코스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결국 1.7% 하락했다. 뉴욕증시 급락과 중국증시 낙폭 확대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세계 중심축이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이제 '중국의 기침'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뤘지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그만큼 커졌다.

최근 수년 동안 이들 강대국이 '보호무역'이라는 그럴싸한 논리 아래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속앓이를 한 사례만 보더라도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바람 앞 촛불'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촉발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으로 롯데는 112개에 달하는 대형마트를 철수, '조 단위' 피해를 떠안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LG화학과 삼성SDI는 수년 동안 현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자동차(현대차)의 경우 현재도 중국서 판매하는 자사 전기차에 국내 제조사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교체해 팔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싸움을 벌이는 두 '고래'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핵심 소재 확보에 전전긍긍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동차, 항공, 여행 업계가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다.

숨 쉴 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새로 꾸려진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제품 구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애초 트럼프 정부 때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벌써 일각에선 단순한 '연장선'을 넘어 그 강도가 세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관용차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미국산 전기차 전환에 나설지 알 수 없지만, 당장 연내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론칭하는 현대차와 전동화 전략에 고삐를 죄는 기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우려로 가득하다.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경제계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이 같은 기대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경제계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입법 강행을 멈춰달라 읍소했던 '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와 중대재해법을 무더기로 밀어붙인 여권은 한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까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여권이 내세운 도입 추진 배경부터 시장과 온도 차가 극명하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의 이익을 토대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제계 안팎의 반발 목소리는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7일 자료를 통해 "일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가전, 플랫폼 기업의 거둔 이익을 '코로나 특수'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이익은 강제로 나눌 경우 각 기업의 혁신과 성장성이 저해된다"고 꼬집었다.

'벌었으니 나눠라'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성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문 닫아라'는 식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문을 강제적으로 닫았을 때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매점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각종 지표는 이미 쏟아져 나왔음에도 정부·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밖에서 치이고, 안에서 밀리는 이중고 속에 과연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정하지 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옹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부정(否定)할 수 없지만,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의 경제 논리 자체가 부정(不正)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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