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후생과 권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이 논의되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자동차소비자위·시민연합 "중고차시장 개방 후생 관점에서 결정해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시민·소비자단체가 한목소리로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제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소비자주권)는 17일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진출에 대한 소비자자주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위는 '허위 매물' 등 중고차 시장에서 매년 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시장 개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 규모는 지난 2016년 7조966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이 같은 급격한 성장에도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2018~2020년)에 따르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중고차가 불만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4만3093건에 이르지만, 피해구제는 불과 2.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 7월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허위 매물이 95%를 차지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더팩트 DB

소비자주권은 시장 개방에 따른 독점 부작용을 막고,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세 가지를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도입으로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 상한제 도입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오픈 플랫폼을 통한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주권은 완성차 업체가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자동차시민연합)' 역시 지난 11일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이 논의되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2020년 12월 11일 자 <자동차시민연합 "소비자 피해 반복…중고차매매업 완전 개방해야"> 기사 내용 참조)

자동차시민연합은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한 업종 중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매매업이 유일하다. 정부가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사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며 유통 채널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의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다"라며 "또다시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기간 동안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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