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부동산원 전경. /한국부동산원 제공 |
부동산 조사 표본 늘리고 예산 확대…"ICT 활용 부동산 전문 플랫폼 거듭날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조사 기관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교체한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사명 변경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1969년 정부와 산업은행,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출발해 주로 감정평가 업무를 해 왔다. 2016년 민간으로 이양된 후에는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이 기존에 수행했던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를 이어가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목적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추가했다. 올해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되면서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출범과 함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동산 조사 표본을 최대 50% 가깝게 늘리기로 했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하고, 월간조사 표본도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게 됐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동향 조사 관련 예산 또한 올해 67억2600만 원에서 내년 82억6800만 원으로 22.9% 늘릴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은 "반세기 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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