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및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윤호 기자

구글 수수료 인상 등으로 매출 감소 추정액 3조5838억 원 달할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및 인앱결제 정책이 향후 국내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구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전 10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이 앱 통행세를 확대했을 때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조7818억 원에서 최소 1조1591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수수료는 1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앱스토어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583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정책으로 약 3조5838억 원에 달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갈무리

이어 그는 "결국 앱 통행세가 확대되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408억 원이며, 노동 감소 효과는 1만8220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게임 및 콘텐츠 산업에서는 1만3991명, 사업 지원 및 서비스업에서는 688명, 운수업에서 640명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구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준을 전체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서 △모바일 게임 △모바일 상거래 △O2O 서비스 등 콘텐츠를 제외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 역시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독과점 사업자"라며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는 지적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30% 수수료 부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앱 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시각은 일종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전체 1% 개발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 위반 여부의 행위 대상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행위자의 영향력(63.4%의 점유율)을 봐야 한다. 설령 1% 영향이 사실이라도 행위의 적용대상이 적다는 점과 법 위반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갈무리

이번 토론회는 구글의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29일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구글과 사업자의 문제이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 결제 수수료에 있어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 등이 부과되는데 구글은 왜 30%의 수수료를 강행하고, 인상이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구글이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