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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를 비롯한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그린산업 확대 전망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응 방안을 빠르게 논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
17일 국회서 한국 뉴딜 산업 전망 머리 맞대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 강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확대 전망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의 주최로 열린 '바이든노믹스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세계경제를 좌우할 변수에 대해 살피고 국내 산업 전망을 다루는 자리가 열렸다.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4명의 토론자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발표는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당선인 이후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 전망'을,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그린뉴딜 공약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유럽 그린 딜 프로그램 분석과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진행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철 선임연구원은 대외경제 전문가들의 세계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며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2021년 세계경제가 3.0%(중위값) 성장할 전망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설문에 응답한 대외경제 전문가 57명 중 20명이 4~6%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으며,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22개월 간(평균값) 지속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정철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탈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 및 국제 무역이 둔화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국제규범 중심의 통상질서 구축, 안보와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한 경제통상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친환경 산업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그린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거 오바마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스코어 카드가 훨씬 높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지원에 따른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폭 확대돼 풍력과 태양광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에서 전통에너지원의 규제가 강화될 반면 재생에너지나 클린카 등 산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구조다. 일례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수요가 부족해 배터리 셀공장이 하나도 없다. 풀어야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지역별 그린뉴딜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통합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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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나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럽의 그린 딜 프로그램에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이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오형나 교수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린딜 도입안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전망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EU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전세계 GDP 기준 약 23%를, 세계 상품무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한국에게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번째로 수출입 규모가 큰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EU의 상황을 주시해서 대응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오형나 교수는 "EU는 미국, 중국, 일본이 그린딜 등 자국 기후정책을 통한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축목표 상한 조정 압력 가능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탈탄소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가 아닌 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한국일보 정영오 논설위원,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사장이 각 자의 생각과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 자리에 참석한 우원식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그린뉴딜 전망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지 서로 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