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17일 정부가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 17일 코엑스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주파수'를 놓고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6월 종료하는 주파수의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개설명회를 통해 입장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의견이 수렴될지는 미지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 김용규 한양대 교수, 송시강 홍익대 교수,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변희섭 한림대 교수, 사업자 측 추천 전문가 등이 설명회에 참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참석을 결정했다.

내년 사용이 종료되는 대역은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등 총 320㎒며,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 대역을 제외한 310㎒ 대역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해당한다.

현재 양측이 갈등을 빚는 부분은 이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바 있는 주파수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 측에서는 재할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산정 방식에 근거한 재할당 대가는 5조5000억 원까지 치솟지만 업계의 산정 방식으로는 1조5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 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 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자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회는 토론 시간을 포함해 2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최 방식을 두고도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고 있다. 설명회 특성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정부가 정한 입장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명회는 설명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토론 시간은 1시간 내외다. 패널만 9명인데 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