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과거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닌 법인을 통해서도 전매했던 것

호반그룹 공익재단·협력사, 택지전매 창구 의혹

[더팩트｜윤정원 기자] 호반건설이 과거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닌 법인을 통해서도 공공택지를 매입했던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전매는 공공연했던 사안으로, 호반건설에만 칼날을 겨누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에 전매한 법인의 주요 임원은 호반건설 및 김상열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호반건설의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님에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300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다.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호반그룹 및 김상열 회장과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법인은 10곳(전매택지 5800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다.

<더팩트>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대성건설, DS종합건설, 진아건설, 대하산업개발, 포레지아, 하나토건, 그레이스건설, 남광건설, 죽헌개발, 저스트원 등 10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업계에서 상당한 업력을 이어온 곳들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업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법인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음에도 사업을 포기하고 전매한 이면에는 호반 및 김상열 회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들은 호반그룹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호반그룹 태성문화재단 및 남도문화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다. 호반건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협력업체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성건설 및 DS종합건설의 임홍근 회장은 호반건설의 엔지니어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임홍근 회장은 태성문화재단에 해당 법인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거액을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하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도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됐다. 대하산업개발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음을 홍보하기도 했다.

박흥석 죽헌개발 대표는 본인이 경영하는 럭키산업이 보유하던 광주방송(KBC) 지분을 지난 2011년 호반건설에 처분했다. 박흥석 대표는 이후 1년여간 광주방송 임원을 지낸 바 있다. 광주방송은 2011년 호반건설이 인수한 민영방송사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1년 남광건설로부터 전매받은 혁신도시 택지를 죽헌개발에 재전매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나서기도 했다.

남광건설은 2001년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영루미나CC(현재 호반그룹 스카이밸리CC의 전신) 인수에 참여했다. 지난 2012~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다목적 체육관 건설 컨소시엄에도 호반과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온 상태다. 저스트원은 아산탕정·천안불당·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건설의 시행사다.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윤호 기자

해당 법인들의 공공택지 최초 계약일 직후 택지전매까지 짧게는 이틀에서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애초에 택지개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켠에서는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이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택지입찰 및 전매 전 과정에서 사적관계를 동원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제재와 별개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공산도 있다는 게 문정복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 대성건설 임원은 "(해당법인 대표가) 김상열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고, 사업 의사가 없었으나 호반 측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 대해 호반건설 측은 당시 규정에 따른 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현재는 공공택지 전매 규정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전매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있었던 사례들로, 규정상 문제가 없는 사례들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 임직원들은 과거 공공택지 전매는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매가 일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나오는 자료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않나. 의원실에서는 도급순위가 60위, 80위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호반건설만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데, 아마 호반건설에서도 울분을 삭이지 못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LH에서도 호반건설의 과거 전매사안을 두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과거 공공주택용지는 추첨제로 공급을 했다"며 "설계된 제도 안에서 전매 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추첨제가 문제시되는 대목이 있어 올해 초부터 LH에서는 설계공모 형식도 마련해서 동원하고 있다. 단순히 추첨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곳을 뽑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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