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감에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차가 이명박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가 38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팩트 DB

KB국민은행-한국감정원 통계 격차 15.2%포인트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집값 추이 통계의 차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와 관련해 갖은 질타를 받았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뢰가 있는 통계가 어느 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동안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증감률 격차는 2.1%포인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0.9%(96.1→125.8) 올랐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다.

송 의원은 "시장에서는 감정원 통계보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더 신뢰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 통계가 높다면 이를 보정하고 반대로 감정원 통계가 낮다면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아닌지를 조사하고 이 역시 보정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열린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격차는 15.2%포인트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정원 기자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2013년 이전에는 KB국민은행 통계만 존재했고,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초기에는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출발해 차이가 작았다. 하지만 현재는 수차례 표본 보정을 거친 상태"라며 "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이 직접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KB국민은행은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가격을 우선해 시세를 집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감정원의 통계 산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6번에 걸쳐 감정원 통계 표본을 보정했는데, 2017~2019년 보정할 때마다 한 달에 무려 12.3%, 12.9%, 6.0%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그래프를 그려보니 정부 부동산 대책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반면 표본을 보정했을 때 격차가 뛴다.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정부의 감정원 통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만연하다"고 꼬집자 김 장관은 "내년에는 감정원 통계 표본을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해 통계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통계 차이 논란은 계속해 불거져왔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시세가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는 게 시장 안팎의 중론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의 표본이 절대적으로 많다. KB국민은행은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3만1800가구의 가격을 조사하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전국 176개 시군구에서 9400가구의 조사를 확인한다. 한국감정원의 조사대상 가구 수는 KB국민은행의 약 30% 수준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래가 집계 과정에서 급매와 특이거래 등을 제외하는 통계적 조정 또한 거치기 때문에 주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감정원에서는 비전문가인 일반 직원들이 표본의 실거래가를 조사한다. 실거래가 없을 때는 중개업소와 호가 등을 참고해 감정원 직원이 평균을 낸다"며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현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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