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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 오른다…금융위 제도 보완
입력: 2020.09.08 11:13 / 수정: 2020.09.08 11:13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더 상향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더 상향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2차 대출 한도, 기존 '1000만 원'에서 더 상향될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손병두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을 통해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2차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금리 수준은 연 3~4%로, 1차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 일각에서는 소액의 금액에 금리도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운영 중인 175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사업자금 등의 수요 증가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복합적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상황이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공개했다. 현재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1000억 원이 지원됐고,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 원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조 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4일까지 197만7000건, 19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37만3000건) △소매업(32만4000건) △도매업(23만5000건) 등이다.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2조5000억 원) △도매업(25조2000억 원) △소매업(14조 원) 등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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