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 DB

삼성, 5년 발목 잡은 '사법리스크' 또다시 재연…신규 투자 '빨간불'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이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동분서주해온 삼성은 지난 6월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사정 당국의 수사와 재판 등으로 햇수로만 5년째 원활한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은 내부에서조차 우려를 넘어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 '손발 묶인' 삼성…경제계 "뿌리 흔들릴 만큼의 위기 직면"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한 검찰의 기소 강행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국정 농단 때보다 더 심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로 총수 리더십 실종 위기에 직면한 것도 모자라 보험업법·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 리스크'까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가장 큰 고민은 '리더십 부재'다. 이 부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계열사 핵심 시설이 셧다운 상태에 빠지는 등 불안이 커지자 한 달에 한 번꼴로 주요 계열사의 국내외 생산기지를 찾아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국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이 같은 '광폭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내부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삼성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각종 입법 현안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기존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처분해야 할 삼성전자 보유 지분 규모는 무려 20조 원을 넘어선다. 삼성물산 등 계열사에서 해당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소 5조 원 이상의 세금 역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집무실이나 현장이 아닌 재판정을 오가게 되면서 삼성의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멈춰서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법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대응 전략 정점에 있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삼성으로서 뼈아픈 일이다"라며 "삼성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을 볼 때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삼성이 직면한 1차 '사법 리스크' 때보다 이번 2차 '사법 리스크' 여파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소 내년까지는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삼성이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 등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 삼성 경영 시계, 최소 2년은 멈춘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최근 2년여 동안 진두지휘해 온 대규모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물론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인수합병(M&A) 추진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은 앞서 이 부회장의 1, 2심에 이어 이후 1년여 동안 답보 상태인 파기환송심까지 수년째 재판 대응에 자원을 할애했다. 재판 이후에도 검찰이 1년 8개월 동안 회가 경영진 수십여 명을 대상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어왔다.

1, 2심 재판 당시 수십여 차례에 달하는 재판이 적게는 주 2회, 많게는 주 4회꼴로 진행된 데다 각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에 따라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진 점을 볼 때 새로 열릴 재판 과정에서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부재가 삼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우려는 검찰의 기소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종합기술원 회장)은 "반도체 사업의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한 순간에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장 사장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라며 "불확실성 시대에 대규모 투자 및 인재 영입 등을 추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 없이 전문경영인의 노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외신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삼성은 지난 3년간 법적 문제로 거의 마비 상태에 놓였다"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 사법 리스크가 연장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 부회장 부재가 현실화할 경우 M&A 및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전한 데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경영 자원이 재판 대응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중장기 전략수립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4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글로벌 기업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위기 속에 파기환송심 매듭조차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별건의 재판을 또 받게 되면서 최근 2년여 동안 추진한 투자는 물론 향후 경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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