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적극 지출을 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배정한 기자

"재정 역할 방향이 바람직…재정증가율은 최대한 억제할 것"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에 나서기로했다.

기획재정부가 1일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조 원 증가한 640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내년 199조9000억 원까지 확대된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은 2024년 242조7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해당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중기·에너지 예산은 같은기간 29조1000억 원에서 35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한다.

지출증가율은 2024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7%로 계획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이어진 확장재정 기조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증가율은 내년 8.5%, 내후년 6.0%를 기록한 후 2023년부터 4%대로 낮아지게된다.

이같은 예산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보수적인 예산 집행보다 곳간을 푸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적극 지출을 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에 나라 곳간 사정인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로써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 원을 훌쩍 넘는 945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4000억 원보다 105조6000억 원 많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 원, GDP 대비로는 5.4% 수준이 된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국가채무증가율이 46.7%가 되는데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 줄어들려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세입증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해 적자 국채 영향이 내년까지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적극 지출을 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포함 대부분 선진국 역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재정 소요를 감안해 재정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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