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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최종 판결 두 달여를 앞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우려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팩트 DB |
소송 패소 시 고객사 배터리 수급 우려 이어져…소송전은 10월 5일 최종 판결
[더팩트 | 이한림 기자]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가세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양사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양사에서 배터리 납품을 받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제품 수급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리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소송전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 및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완성차 업체는 이번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 등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월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요청을 ITC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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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부지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팻 윌슨 조지아주 커미셔너, 데이브 필립 포드 임원, 스테판 좀머 폭스바겐 구매총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삽뜨기’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
이처럼 포드와 폭스바겐이 우려를 내놓으면서 SK이노베이션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유로는 양사가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SK이노베이션과 대량의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내 배터리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목표가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폭스바겐은 2022년부터, 포드는 2023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미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배터리의 설계가 각 차종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 배터리로 쉽게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피해도 언급하면서 ITC가 최종 판결에 고려할 수 있도록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 1위 완성차업체인 제네럴모터스(GM)을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GM은 SK이노베이션과 대척점에 서 있는 LG화학의 고객사이며 GM과 LG화학은 지난해 말 각 사 최고경영인(CEO) 주도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2조70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GM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LG화학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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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철(오른쪽) LG화학 부회장과 메리 바라 GM 회장이 지난해 12월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GM 글로벌테크센터에서 양사의 전기차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LG화학 제공 |
아울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각각 1위, 7위에 올라와 있는 핵심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포드, 폭스바겐 등과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우려에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양상에 대해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두 달 여가 남았고, 양사의 세계 전기차 시장 내 존재감과 최근 국내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인 점 등을 고려해 양사의 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LG화학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하는 등 양사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당시 LG화학은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경찰에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