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릴 권고 향방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제공

재계 "불확실성 심각 수준, 수사심의 합리적 판단 내릴 것으로 기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가늠짓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은 물론 경제계의 이목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쏠리고 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불확실성이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 수사심의위 오는 26일 개최…40개월 만에 또다시 고개든 '재판 리스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재계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밝히며 도입한 제도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권력 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없애겠다는 도입 취지와 더불어 지금까지 검찰이 권고와 역행하는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이 미칠 영향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던 만큼 권고 내용과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살피는 이 부회장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 이재용 수사심의위 '코앞'…삼성, 사법리스크에 경영시계 멈출까 우려

23일 만 52세 생일을 맞은 이재용 부회장의 일정표에는 공란이 없다. 핵심 사업부문 수뇌부와 수시로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점검하면서 더 나아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루 일정의 대부분을 소화한다는 게 삼성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DS부분 및 제품(SET)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나흘 뒤인 19일에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 로드맵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황 △설비·소재 및 공정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삼성과 경제계가 수사심의위가 내릴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한 반(反)화웨이 기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총수 리더십이 자칫 검찰의 기소로 '올스톱'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차원으로 단행해 왔던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지난 2017년 이후 미국 전장·음향 업체 하만 인수 수년째 자취를 감췄다.

여기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공언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반도체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대만 TSM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간극은 1년여 동안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특히, 파운드리 시장 최대 고객사로 꼽히는 퀄컴과 애플 등과 시스템LSI사업, 스마트폰 부문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없이 파운드리 수주전에서 우위에 있는 TSMC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생존 전략 수립은 국내 모든 대기업이 직면한 최우선 실천과제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했을 때에도 이 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법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이날(22일) 삼성전자가 스마트공장 지원 영역을 글로벌로 확대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의 결단 없이는 쉽사리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로 또다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릴 경우 최근 삼성이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관련 대규모 신규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브랜드 실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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