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 불확실성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업계 "거래선 다변화 노력으로 일본 의존도 낮춰 당장은 문제 없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반도체 소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고집하자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일본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다" 정부,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일측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WTO에 재소했지만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같은 해 11월 제소를 잠정 중단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답변이 왔다"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7개월간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다만 업계는 지난해부터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지속 노력한 만큼 당장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 업계 "거래선 다변화 노력으로 당장은 부정적 영향 없어"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장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래선 다변화를 지속 노력했으며, 현재 어느 정도 성공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한 생산 차질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기업 의존도를 기존 100% 수준에서 50% 이하로 낮췄고,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등이 개발 및 생산능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포토레지스트 역시 국내 및 유럽 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정도로 많은 업체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일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일본의 입장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는 수출 규제 품목이 3개에 한정돼 있지만 그 조치가 언제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다른 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언제든 규제를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앞으로도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