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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손해보험협회는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자동차보험 환자 60.5% 내 돈으로는 첩약 안 받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과잉 한방진료를 꼽으며 적정한 치료로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손해보험협회는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위와 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는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 후 한방 진료 경험자(505명)와 일반 소비자(507명) 1212명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한다고 답했다. 처방받은 첩약을 모두 복용한다는 경우는 25.8%에 그쳤다.
한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귀찮아서'(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21%), '너무 많아서'(9.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단체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없이 처방하여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첩약을 어느 정도 받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5%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 85.9%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는 과잉진료가 꼽힌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을 알기 어렵고 과잉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75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1조1981억 원에서 1조2573억 원으로 5.0% 증가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 처방 원칙에 따라 3~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과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