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왼쪽)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뉴시스

최기주·안충환·김채규 등 다주택 소유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절반인 3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를 필두로 정부부처 내 1주택 보유 운동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도맡는 국토부 내에는 다주택자가 상당하다.

국토부 본부 1급 이상 중 재산신고 대상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1차관,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등 6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해당 6명 중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3명이 다주택자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재산이 73억9398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최기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 건물(144.77㎡·12억4800만 원)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선경리빙빌라트 아파트(99.57㎡·1억78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신천동에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으며, 인계동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의 재산은 25억6347만 원이다. 김채규 실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85.00㎡·13억8400만 원)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가온마을12단지 건물(84.97㎡·3억6800만 원)이 본인 소유이며,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13.78㎡·1억5000만 원)은 배우자가 갖고 있다.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의 재산은 14억266만 원으로 전해졌다. 안충환 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마을 현대아파트 건물(134.88㎡·3억925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H01블록 주상복합 건물 분양권(84.80㎡·1억4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2017년 8월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팩트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현재 재산이 9억2465만 원이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146.61㎡·5억3083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앞서 배우자가 경기도 연천군에 단독주택을(92.2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지난 2018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호 1차관의 재산은 33억5777만 원으로, 박 차관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아파트(136.10㎡· 7억33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2차관의 재산은 14억2668만 원. 지난해 2주택자였던 손 차관은 올해 2월 분양권으로 갖고 있었던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84.45㎡·1억7940만 원)가 완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84.98㎡·6억5000만 원)만 소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렸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상향하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게 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당시 정부는 올해 5월까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이 안에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게끔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시작으로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모든 정부부처 관료들이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시점 정부 관료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상당수로 파악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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