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리고,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준법감시위 오후 3시 첫 회의…운영 가이드라인에 쏠린 눈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며 실효적 준법감시 의지를 나타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5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 등 그 결과를 발표한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33층 사무실에서 준법감시위 첫 일정인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앞서 위원으로 선정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된 기구다.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가 새롭게 생겨난 만큼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 구축 기대감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될 운영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앞서 삼성은 사장단이 직접 준법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내부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분리·변경하고, 준법감시 별도 조직이 없던 계열사에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준법감시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체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준법감시위의 경영 감시를 받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공동으로 체결한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지난 3일까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의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락 기자

이날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된 운영 원칙보다는 더 실무적 내용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운영 원칙으로 △주요 의결 또는 심의사항에 법을 위반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사후 검토 △법 위반 위험요인을 인지할 경우 조사 및 보고 시행 △법 위반 사항 확인 후 시정 및 제재 요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구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재계는 이날 자세한 운영 규정 등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이 "공식 출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며 언급한 정보 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과거 사실에 대한 적용 기준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순차적으로 감시 대상 계열사 확대 여부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홈페이지 운영 방안과 신고 체계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형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며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실효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역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실효성 우려만 해소한다면, 다른 기업도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투명 경영 확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의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