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 /더팩트 DB

전체 판매 잔액의 34.5% 은행서 팔려…책임론 대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손실 규모가 1조 원 이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1조5587억원(개인 917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라임 사태는 수익률 조작과 미국 운용사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도 불길이 번졌다.

금융권은 라임자산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라임자산 펀드가 불법적 요소도 적지 않다"며 "판매사의 손실 부담률은 DLF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민형사소송 준비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000억 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 원(34.5%)을 차지했다. 전체 사모펀드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판매 비율이 5배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조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214억 원)과 KEB하나은행(1938억 원), 부산은행(955억 원), KB국민은행(746억 원), NH농협은행(597억 원) 등이었다. 그 외 판매 잔액은 대신증권(1조1760억 원)과 신한금융투자(4437억 원)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행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팩트 DB

문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수익률 조작과 폰지사기 등 불법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최근 DLF 사태, 키코 사태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번 라임 사태로 인해 자칫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라임 사태의 경우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