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초대형 IB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인가 불투명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의 주력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20일 공정위와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 측에 발송하고, 전원 회의에 상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91.9%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공정위는 이후 약 2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그룹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20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가 불투명해졌다. /더팩트 DB

◆미래에셋대우, 초대형 IB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막히나

업계는 전원 회의에서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그동안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계획했지만, 이번 공정위 결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조사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심사를 보류하게 된다.

앞서 KT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하면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에는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발을 디딜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에게 '제4호 발행어음사업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미래에셋그룹이 이번 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