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같이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재계 안팎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호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우리가 봉인가"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대상 '호통 국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 안팎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 경영 수뇌부가 일선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마구잡이식 '기업인 호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증인(참고인 포함)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기업인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엘지화학(신학철), 롯데케미칼(임병연), GS칼텍스(허세홍), 한화케미칼(김창범) 등 주요 정유·화학회사 대표이사들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과 관련한 진상 파악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국내 대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모두가 차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 현황 및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이슈와 관련,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10월 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복지위는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 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호출하는 관행이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이 외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을 신청했다.

주요 그룹 수뇌부가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대 국회 당시 국감 때 기업인 증인 수가 연평균 52명을 기록한 데 이어 18대 때 77명, 19대 124명, 2016년 20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무려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해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감의 본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살피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수년째 관행처럼 반복되는 기업인 호출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무분별한 증인채택은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할 뿐이다"고 말했다.

원활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핵심 계열사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연일 선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사들과 초를 다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사안의 경중이나 연관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을 불러들이는 이 같은 관행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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