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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한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여의도=지예은 기자 |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실물증권 역사 속으로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전자증권시대가 오는 16일 열린다. 지난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도입을 통해 직접적 경제 효과 등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고, 계좌관리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제정 및 공포된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전면 도입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주식·사채·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된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약 2300개 상장회사와 약 100개의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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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누적 9045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이 밖에도 ▲회사·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 및 유통 위험 감소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ICT·핀테크 등 기술과 증권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기반 구축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경제적 효과다. 운용 비용 절감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누적 90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자 효과의 비중이 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변조 및 분실 위험이 제고되고 권리행사 제약 기간 단축에 따른 투자 편의, 증권발행정보 접근성 및 신속성이 제고된다. 이에 따라 총 581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발행회사는 실물발행 폐지로 실주 발행부터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하면서 기회비용으로 2619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307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예탁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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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임기 동안 숙원사업으로 '전자증권제도'를 꼽았다. 그는 전자증권시대의 성공적 개막과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숙원사업인 만큼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까지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강조하며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취임 이후 전자증권제도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 제도 설명회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며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규정 정비,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 및 실물증권 병행 운영 등을 고려한 조직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IT 인프라 처리성능 개선, 노후화 장비 교체 등에도 전사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