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삼성은 물론 재계 안팎의 관심이 대법원의 법리 해석 향방에 쏠리고 있다. 26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피고 있는 이 부회장 /삼성전자 제공

"지켜볼 수밖에…" 이재용 대법 선고 앞둔 삼성 긴장모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 '최종 라운드'가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의 법리 해석 향방에 삼성은 물론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불황과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지 몰아치는 대외 악재 속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삼성이지만, 자칫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 동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및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 존립 여부다. 공교롭게도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 2심과 이 부회장의 1, 2심 재판부는 서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개별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삼성에 승마·영재센터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특히,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현안 자체는 물론 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 2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 존재 성립 여부를 두고 서로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번 법리 해석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부회장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2227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36억3484억 원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 부존재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말 소유권(말 구입비 3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등은 뇌물 리스트에서 빠지게 돼 2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삼성은 다시 한번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창사 이래 최고 위기에 직면했다는 안팎의 평가 속에 삼성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양새지만, 내부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다. 전날(26일)까지 이 부회장이 전국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서며 사태 수습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련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외 악재가 산재한 삼성이 자칫 '대응 동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삼성 안팎에 산재한 리스크 요인의 수와 강도는 실제로 상당하다. 반도체 불황으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반 토막난 데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삼성 주력 사업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규제 역시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삼성 무관세' 문제에 관해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쌓여있다"며 "이 부회장의 부재가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미래 신성장 사업 프로젝트는 물론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사실상 대규모 글로벌 사업이 '올스톱' 상태에 빠진 바 있는 삼성으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온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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