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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은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속였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등 공동 기자회견
[더팩트｜이지선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불거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가 판매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로 번졌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한 DLS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숨기고 판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을 팔면서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지만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된 DLS를 편입한 DLF를 지난 3월부터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4.2%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금리가 -0.7%까지 떨어지면 원금 100%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독일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0.689%로 하락하면서 해당 상품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거의 확실시 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제기했고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에 나서는 한편 손실 폭이 큰 만큼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전반적인 과정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키코 공대위 측은 "유경PSG자산운용사가 처음 작성한 DLF 상품판매서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우리은행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지점 PB센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포하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2008년 이후 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는데도 마치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코공대위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60, 70대로 은행 PB를 믿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했다"며 "우리은행이 규제산업인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서 신뢰를 반대로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단 DLS 관련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하나은행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