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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경제단체 "日 백색국가 제외 철회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향후 파장을 고려해 긴장 속 비상경영에 돌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1100여개로 추정되는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재계는 일본 정부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사실상 수출을 막을 수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캐치올 규제 제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캐치올 규제를 통해 사실상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없이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략 물자 이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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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게시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일본 정부의 다음 행보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은 어렵지만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될 경우 재계는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반도체 웨이퍼와 제조용 기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기술력에 앞선 최첨단 수입장비를 활용해 국산화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나 화학, 기계 등의 업종도 긴장 중이다. 일본 정부의 다음 카드로 공장기계, 탄소섬유, 2차 전지 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계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재고 마련과 공급선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일본산 소재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수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겪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 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