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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1.50%…한 박자 빠른 인하
입력: 2019.07.18 12:38 / 수정: 2019.07.19 16:5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연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경제성장률은 2.2%로 하향

[더팩트|이지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만에 조정했다.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0.25%포인트 낮췄다.

기준금리를 내린 건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인상으로 1.75%까지 올랐던 기준금리는 8개월만에 다시 1.50%로 내려앉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시작 전 취재진의 "학창시절에 숙제를 빨리 하는 편이셨냐"는 질문에 "한시간 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숙제를 해결한 셈이다.

앞서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예견했다. 경기 둔화세에 주요국들이 일제히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 규제가 불거지면서 경제 관련 우려가 커진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숙제'였다.

하지만 시기는 8월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7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인 만큼 이를 지켜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미국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에 굵직한 통화정책 변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0.3%포인트나 낮춘 2.2%으로 제시했다. 2020년까지 잠재 성장률은 2.5~2.6%로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1.0%에서 0.7%로 0.3%포인트 낮춰잡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브리핑에서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이주열 총재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기준금리를 내리면 투자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릴 수 있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와 엇비슷하게 내려가면 자금이 수익률이 높은 투자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때 통화를 시장에 푸는 '완화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곤 한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론적으로 봐도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칠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거시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한 두달간의 상황이 예상 외로 경제 여건이 바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어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다소 앞당기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자금 유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현재의 금리 역전 폭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인하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면서도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하 효과 등을 보고 대외변수까지 보면서 적합한 판단을 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과의 기준금리는 역전 폭이 더 커지게 됐다. 미국 기준 금리는 현재 2.25~2.50%로 한국 기준금리와 최대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자금 유출 등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동결 의견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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