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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금융 미래 근본적 변화시킬 것"
입력: 2019.07.09 16:15 / 수정: 2019.07.09 16:15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후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샌드박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마포=이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후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샌드박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마포=이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서비스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더팩트|이지선 기자] 혁신적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00일을 맞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질문에 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응답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4개 금융사 관계자들과 혁신금융 심사위원, 금융당국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시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먼저 간담회 진행에 앞서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작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래에는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고용 금융과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금융 혁신 서비스를 통한 투자나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금융 혁신 서비스를 통한 투자나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어 "이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과 타산업과의 융합, 플랫폼경쟁,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결제환경의 변화, 생활 밀착형 서비스, 포용적 금융혁신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컨설팅이나 예산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사업자 대표들의 의견에 직접 답변하거나 관련 금융위 담당자에게 세부적 내용을 물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전하는 자리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 대출 모집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금융업 인가 요건도 완화해 특정 업무만 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등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혁신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됐다. 34개사의 37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6월 2건이 정식 출시됐고, 하반기에도 혁신 서비스 출시가 예정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출시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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