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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최종 단계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올해 3월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오른쪽부터),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가능성 우려한 독점규제성 심사 이어질 수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단계인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일 신설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과 과당경쟁을 초래해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통해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의지가 강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울산 울주군 오토인더스트리에서 열린 울산·경남 지역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아직도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그나마 남은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회사와 경제,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기업결합이 성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국 심사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심사 대상국으로 지정된 5개 국가의 경쟁국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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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계 조선 수주잔량 1, 2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초대형 글로벌 조선사의 탄생이 기정사실화된다. 이에 EU 등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독점규제성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
특히 주요 선사들이 위치해 있는 EU의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기업 결함 신청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중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이 일반 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서는 조건부 129건을 포함한 191건이 승인됐고, 불승인은 33건이었다.
이처럼 역대 EU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일반 심사와 심층 심사의 탈락 비중이 각각 7.2%, 14.7%에 불과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1, 2위의 수주잔량을 기록한 조선사인 만큼 엄격한 심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조선사 간 결합이 아닌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EU를 포함한 아시아 선사들이 독점규제에 초점을 두고 여느때보다 심사 기준을 높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낙관적인 모습이다. 조영철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4월 애널리스트 간담회 자리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에 맞춰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했다. 특히 EU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하루빨리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