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서 전셋값이 10% 내려갈 경우 임대가구 1.5%, 3만2000가구가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한은 "지역별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 다르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전셋값이 10% 내려갈 경우 임대가구 1.5%(3만2000가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서 "전세가격 10% 하락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1.5%의 가구는 보종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한 이들 가구의 반환 부족자금 규모는 2000만 원 이하가 71.5%, 2000~5000만 원 21.6%, 5000만 원 초과 6.9%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임대가구 3만2000가구 가운데 전세 주택을 다수 임대하는 곳도 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은은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은 현재로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가구의 재무상황과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우량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 요소도 남아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값 조정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린 지역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및 매매시장 위축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저하, 보증기관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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