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발언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소득공제 연장을 전제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팩트DB

제로페이 밀어주기·증세 논란에 한발 물러서

[더팩트｜이지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된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0만 원 한도)에 대해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올해 일몰)하면서 종합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조한 이유는 여론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직장인들의 대표적 연말정산 공제 항목인 만큼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 원으로 받고 있다면 이 제도가 폐지되면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증세 논란과 '제로페이 밀어주기'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소득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더팩트 DB

이러한 논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밀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제금액이 약 2억 원에 그치며 미미한 만큼 유인정책인 '40% 소득공제 혜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면으로 위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기재부는 11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폐지 검토를 할 시기가 맞기도 하고, 제로페이의 활성화도 여러 폐지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여신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신용카드 이용객이 제로페이로 옮겨갈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소득공제 축소가)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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