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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은과 수은은 지방 이전으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팩트DB |
국회 "균형발전 위해 필요"vs금융공공기관 "금융정책 포기"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서울을 떠나면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가 여전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북이나 부산 등의 지방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면서 기능을 분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산은과 수은 이전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이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됐지만 권위있는 국제금융기구 사무소가 부재하고 외국 금융사 본사들도 거의 없는 실정인 만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 추가 이전은 국토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 고유의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추가 이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배근호 동의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과장은 "서울 여의도의 종합금융중심지를 보완하는 특화금융중심지로의 육성을 위해 동북아 해양, 파생금융 특화 허브 육성이 필요하다"며 "산은이나 수은 등은 해양금융과의 연계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부산 중심지로의 이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옥균 부산시청 서비스금융과 과장 또한 "부산은 제1의 무역항 물류도시로 수출의 전진기지인 만큼 수출입의 핵심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본사 이전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며 "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시기에 산은과 수은의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등의 견인차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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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8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펼쳤다. /국회=이지선 기자 |
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산은과 수은 측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양금융이나 지역발전 측면을 고려한 점은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금융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앞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은 행장은 "수출입은행 순이익 6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해외 바이어나 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려면 서울이 가장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기업과 소통해야하는 점에서는 서울 근교에 있는게 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에서도 금융사업 자체를 위해서는 부산 이전보다는 서울에 본사를 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4차산업혁명과 남북경제협력 등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흩어진다면 금융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분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산은과 수은이 여러 금융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수도권이 가장 적당하기는 하다"면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사실상 서울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수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과장은 "금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이해관계 상충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서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자 합의해 성공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