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등 다수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느헤미야홀의 모습. /더팩트DB

현대제철·포스코·동국제강 등 내진강재 및 철근 생산하지만 적용 미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2000여 명의 이재민과 800억 원 대의 재산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진재 적용 건축물 범위 확대 등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내진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적용은 미비한 수준이다.

30일 포항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를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진과 대형 재난 등을 수습하고 건축물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건축법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모두 표류 중이다.

내진재 관련 법안은 건축법 제정 발의 법안에 포함돼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를 현행 2층 이상, 연면적 200㎡에서 2층 이상 연면적 500㎡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진도 5 수준의 내진설계를 충족하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강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진도 7 이상의 내진설계를 충족해야하는 범위로 강화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의 정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내진강재와 내진철근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적용 수준은 미비하다. /더팩트DB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하는 내진재를 건축물에 적용하는 비중을 높여 지진을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각각 '에이치 코어(H-CORE)'와 'SN강재·HSA강' 등의 명칭으로 내진강재를 생산하며 동국제강도 최근 내진용 코일철근을 개발해 생산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설용으로 쓰이는 H형강에 투입돼 건축물을 지지하는 뼈대 역할을 한다.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H형강의 내진강재 사용 비중은 2012년 4%에서 2016년 21%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주택을 제외한 도로시설물, 학교시설 등 주요 시설에 투입되는 내진강재 사용 비중은 45.6% 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나 미국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강재를 선정할 때 내진성능이 확보된 강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건축물에 SN(내진설계 및 용접성 강화) 규격에 부합하는 강재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진강재와 일반강재의 성능을 비교하면 내진강재는 지진에너지 충격 흡수력이 일반 제품 대비 최대 30% 우수하다"며 "기존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진강재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