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CC오토가 벤츠 금천서비스센터(금천멀티센터) 확장 이전 공사 완공을 앞두고 최근 금천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통지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금천멀티센터 앞 주민단체 이름으로 걸린 도장시설 반대 플래카드들. /독자 제공 |
첫 보도 4개월 후 다시 찾은 현장…주민 갈등 '난항' 연내 오픈 '물거품'
[더팩트ㅣ시흥=안옥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 KCC오토가 서울 금천구에 짓고 있는 벤츠 금천멀티센터(벤츠 금천서비스센터)가 판금‧도장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 갈등을 빚으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현 KCC정보통신·KCC오토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KCC오토는 도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환경오염 논란 속에서 주민-금천구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KCC오토 측은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유해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최신 설비 및 필터를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관련 법적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로 플라즈마 정화시설을 설치해 유해 물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도장시설 설치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사 중지 통지까지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더팩트>가 지난 7월 17일 'KCC오토, 발암물질 벤츠 도장시설 주거지 건립 논란 (영상)' 보도 이후 약 4개월 만인 지난 21일 다시 찾은 시흥동 신축공사 부지 앞에는 여전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듯 주민단체 이름으로 걸린 '벤츠 도장공장 결사반대' 등 도장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CC오토가 확장 이전을 위해 짓고 있는 벤츠금천서비스센터 공사가 공정률 97%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오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5개월째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15일부터는 벤츠금천센터 인근에 사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주민 10~20명이 유성훈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도장시설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매일 오전 1시간 반가량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 측 요구사항의 핵심은 ▲ 판금‧도장시설 제외 ▲ 교통체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안 마련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벤츠금천서비스센터가 문을 열면 하루에 많은 차량이 드나들 텐데 위치상 진출입로가 도로에서 90도로 꺾여서 들어간다"며 "병목구간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교통체증도 발생할 것이므로 KCC오토 측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KCC오토 측은 일평균 입고 예측 대수는 100~150대이며, 도장은 하루 10대 정도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시설이므로 도장시설을 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발전기금을 내놓는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KCC오토, 도장시설 주민 반대 여전 '공사 중지'에 곤혹
KCC오토는 주민 반대와 불만사항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1일 금천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명령도 받게 됐다.
금천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이달 14일 법 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주민 민원(2630명) 접수를 받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지난 16일 건축지도원과 합동으로 벤츠금천센터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차장 앞 전면공지 규격 미달 외 1건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돼 19일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지시를 건축주인 KCC오토 측에 통지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주차장 앞 침범된 구역(법적 최소 규모 불충족)이 이미 마감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반사항이었다. 건축주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결코 이번 점검과 조치가 유별나거나 특별한 건 아니다. 오히려 준공 접수 전에 구청이 적발해줬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벤츠금천센터는 현재 공정률 97%로 준공검사(사용승인 신청)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공사 기간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KCC오토 측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갈등이 장기화하며 이미 공기가 상당 기일 지연된 상황에서 공사까지 전면 중단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 KCC오토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짓고 있는 벤츠 금천멀티센터 공사가 공정률 97%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 오픈 일정을 잡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흥=안옥희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KCC오토 입장에서 벤츠금천센터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KCC오토는 금천센터의 입지가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과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 수요에 타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 건립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금천센터는 총면적 1만4553㎡(약 4402평), 지하 4층‧지상 10층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전국 최대규모다.
벤츠는 지난해 수입차 1위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판매 확대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벤츠 딜러사들간 전시장이나 서비스센터 확충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벤츠 딜러사는 총 11개로, 전국에서 총 69개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서비스센터가 많을수록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 이 같은 서비스 편리성이 신차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센터가 곧 경쟁력인 셈이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아예 서비스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조건을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환경 이슈로 도심에서 도장시설이 포함된 서비스센터 건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KCC오토로서는 금천센터 건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단체가 신축 중인 금천멀티센터에 대해 지자체에 건물사용승인 허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초 연내 오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충돌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은 '준공 반려 요구'를 하고 있으나 원천적인 이유는 도장시설에 대한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우려다.
KCC오토 측은 외부 공인 기관에 측정 의뢰한 결과 도장시설의 플라즈마 등 정화시설 설치로 인해 법에서 정한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나온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이미 금천에 도장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벤츠금천센터마저 도장작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도장시설이 늘어나는 것이며, 유해물질 배출도 증감한다며 맞서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벤츠금천센터가 허가에서 착공까지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으며 준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맞지만, 도장시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반대 주민들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양 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준공업지역 내 도장시설, 적법하지만 '아파트화'로 사회갈등 문제 양상
업계에선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 반대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건립이 무산되면 재산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앞으로 함께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시행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허가 신청 시 예고문을 건축예정지 인근 장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설치해 14일 동안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갖고 그 결과를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해 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전 구청장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 대상 설명회도 없이 주민들 모르게 했다는 게 문제다. 사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반대했을 것"이라며 "유성훈 구청장이 금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확대시행하면서 도장시설과 택시 차고지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천구에 도장시설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업지역이라도 이미 학교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주거밀집지로 변모했다면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범위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벤츠시설이 들어서는 자리가 1970년에 만들어진 준공업지역이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 범위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인데 벤츠시설에서 반경 200m 이내에 유치원 2곳, 초‧중‧고등학교가 6~8곳 정도 있다. 주거 밀집지이자 학교 밀집지인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이런 유해시설을 허가해준 전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우려만으로 준공업지역 내 적법한 도장시설 설치를 원천봉쇄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 KCC오토 측과 주민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5월부터 수개월째 이어진 주민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7월 KCC오토 도장공장 퇴출 주민대책위가 금천구청 앞에서 연 '발암물질 도장시설 퇴출 촉구 집회' 모습. /안옥희 기자 |
기본적으로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 내 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의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경공업 시설 등을 수용하고 주거, 업무, 상업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금천구를 비롯해 영등포, 구로, 성동, 도봉, 강서, 광진, 양천구 등 모두 2773만㎡가 있다.
준공업지역 지정의 취지는 공업을 할 수 있는 서울 내 일부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경공업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 등을 운영하도록 만든 것이다. 사회가 탈공업화하면서 큰 기업들은 이미 다 서울이 아닌 외부(시외이전)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은 산업이 우세한 지역, 주거가 우세한 지역, 산업과 주거가 혼재된 중간지역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 상당수가 이미 아파트나 상가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서울 내 준공업지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도장시설 건립 문제도 그중 하나다. 서울 내 도장시설 설치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아우디 수입업체 위본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판금·도장시설을 갖춘 아우디 정비공장을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결국 도장시설을 포기한 바 있다.
◆ KCC오토 "주민 반대에 따른 피해 불가피…관계법령 준수로 환경문제 불식"
KCC오토의 벤츠금천서비스센터 입주 예정 부지(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7-6~8 필지) 역시 법적으로는 도장시설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다. 해당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 및 중심지 미관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 1항 13호)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35조)에 의거해 매매장 및 수리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거지, 학교와 인접한 해당 시설의 입지 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수개월째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KCC오토 관계자는 "현재 일부 주민이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금천멀티센터가 가동되면 주변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으로 오해하고 금천멀티센터의 준공 및 운영을 반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느끼는 바"라며 "이 같은 오해로 인해 금천멀티센터의 운영이 부당하게 늦어지는 경우 당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고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배출공기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발전하는 금천구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들이 금천멀티센터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통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업계 일각에선 준공업지역에 나중에 주거지가 들어서며 도장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반대에 대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주민 반대에 도장시설이 밀려나면 서울에서는 더 이상 도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용도지역상 지정해놓고는 막상 도장시설을 운영하니 이제는 주거지 때문에 불편하니 나가라고 한다"며 "반대 주민들도 준공업지역임을 알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주거지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는 서울에서 도장을 할 수 없고 멀리 산골짜기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적법한 시설인데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다 지어놓고도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면 또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하려고 하겠나. 만약 취소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송은 소요 기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 승소한다고해도 지역 여론과 지자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주거를 위한 주거지와 산업을 위한 준공업지는 도심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는 한 주거지 인근 정비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풀어야할 숙제다.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실태 조사나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도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인 것도 맞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희윤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는 "기본적으로 인구 1000만인 도시(서울)에는 아파트만 있을 순 없고 주거지와 준공업지가 섞여있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화로 기존 준공업지역 상당부분이 주거지화 되면서 주공혼재에 따른 각종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인쇄공장은 소음 때문에 규모 기준으로 규제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로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능(performance)에 따라 데시벨(dB) 기준으로 규제한다. 단지 도장공장이라서 주거지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기 보단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 해당 시설에서 실제로 악취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느냐 안하느냐 등을 따져봐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법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환경 법규 등 다양한 관련법과 지침을 모두 따져봐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