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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1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
'곪을대로 곪은' 가계부채, 터지기 전에 잡아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몰고 올 나비효과를 그때는 알았을까.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꾸준히 불어나며 1500조 원에 육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로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2013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6.0%에 불과했지만 2014년 8월 부동산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4년에는 6.7%까지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5년 11%, 2016년 11.6%로 무섭게 치솟았다.
2015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0%에서 두 차례에 걸쳐 1.75%, 1.50%로 내리자 가계부채 증가가 더욱 속도를 낸 것이다. 2016년 금리는 1.25%까지 인하되기도 했다.
정부가 바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9%로 떨어졌으나 쉽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3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상승폭이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들은 주택을 더욱 늘려나갔다.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는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불어났다. 3년 새 55.9%(39만6000호)가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됐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저금리로 대출을 얹어 집을 늘리며 부를 쌓은 반면 돈이 없는 서민은 비싼 집값으로 인해 빚만 늘어갔다. 이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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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자 부담 등 다양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경기 침체와 고용부진 등 금리를 올리기 경기가 어려운 데다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연 1.50%로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뒤 1년 가까이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두고 주변에서 "대출이자는 어떻게 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없이 집 사려면 평생 못 산다" 등은 누구나 쉽게 하는 얘기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빚 권하는 사회'에서 이는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이 때문에 다들 빚을 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하지만 금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심화로 해외자본 유출, 환율 불안 등 다양한 문제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곪아온 문제인 만큼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