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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권이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맞춰 동산담보대출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IoT 기계담보 관리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더팩트 DB |
동산담보대출, 기대 속 실효성 의문도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맞춰 은행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산담보대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우려 등도 함께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담보물의 위치 및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본격 출시됐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된다. 담보력이 떨어지고,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산금융 활성화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8일 IoT 기반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20일 IoT 서비스를 활용해 '신한 성공 두드림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도 내규 정비와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도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상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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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기업은행에 이어 오는 20일 신한은행이 IoT를 기반으로 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동산금융 활성화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정책이다. 자금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동산담보시장을 향후 3년 내 3조 원, 5년 내 6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동산담보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BIS비율과 충당금을 개선해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동산담보는 담보물 평가가 어려운 데다 중복 담보, 담보 불법반출·훼손 등 리스크가 있어 담보권 유지가 힘들다. IoT 서비스가 단점을 보안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담보는 한정적이다.
동산금융에 대한 평가와 데이터 구축 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또한 초반 정책에 맞춰 취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할지라도 꾸준히 흥행이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출시됐지만,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자산 중 동산은 38%에 달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에서 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담보대출은 94%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출시 첫해인 2012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959억 원에서 2013년 5793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3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51억 원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IoT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보물 관리에 우려도 나온다"며 "출시 초반에는 취급액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