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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모습. /더팩트 DB |
정부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 올리고, 프랜차이 본사는 가맹금 낮춰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대기업과 나눠서 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금을 낮춘다는 것이다. 또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줄 개정 하도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대금 인상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 외에 인건비나 전기요금 등 각종 경비가 인상했을 때도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대금 인상 요청하는 게 부담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요구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7% 이상 오르면 대리 요건을 만족한다.
원청업체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고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상공인들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강화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하반기부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 사업과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광고와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제도보완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도입됐지만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구성한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일정 기한 내에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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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최저임금 인상으로 카드 업계도 '긴장'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카드업계로도 번질 모양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수료 조정 방안에 논의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영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4일 논평에서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가맹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저소득 지원 대책에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의 카드 수수료는 평균 결제액의 2.3~2.4%이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평균 2.04%, 1.94%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대기업보다 많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매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인하했다.
또 작년에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을 2억~3억 원 이하에서 3억~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달 31일부터 소액 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평균 2.22%에서 2%로 낮출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