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현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팩트 DB

'G2' 싸움에 한국정부 '기업 기(氣)살리기' 나서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글로벌 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G2(미국·중국)' 무역전쟁 후폭풍'이 국내 재계에도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 명인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서 '1%대의 시장점유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이던 삼성전자가 불과 5년 새 말 그대로 '날개없는 추락'을 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자국 기업 애플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 3개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삼성에 58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재계 2위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촉발한 중국발(發) 무역 보복 여파가 2년이 넘도록 현재진행형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에 달하는 '과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놔 현대차의 주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으로 타격을 입었다. LG화학은 중국 경쟁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광경을 2년째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신세가 됐다. 삼성SDI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 기업 감싸기' 정책에 국내 경제 중추를 맡고 있는 대기업들이 수년째 현지 시장에서 노골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솔직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대기업 '군기 잡기'에 더 관심을 갖는 듯한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사드 배치를 핑계 삼는 중국의 무역 보복은 이미 대기업의 자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각국 정부가 앞장서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정부 도움 없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나마 최근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이유로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중국 24.8%, 미국 12.0%)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부분을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의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도면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평가도 과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재계에 켜진 '빨간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파트너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다. 이들 교역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부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현실을 뒷짐만 지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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