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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서민지 기자 |
IBK기업은행,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 출시
[더팩트ㅣ시흥=서민지 기자] 부동산에 치중된 담보대출 시장에 변화가 일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성이 떨어졌던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관계기관 수장들이 참여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출시됐다. 하지만 중복 담보에 취약하고, 경매 시 담보권자 신청 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해 취급액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불법반출·훼손의 경우 담보권 유지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동산금융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자산 중 동산은 38%에 달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에서 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담보대출은 부동산(94%)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출시 첫해인 2012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959억 원에서 2013년 5793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51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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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위원장은 IoT 기계담보 관리 시스템을 시연하고(위)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서민지 기자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계담보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IoT 단말기를 기계담보물에 부착하면 담보물의 위치를 원격으로 파악해 위험 이동 발생 시 담당자에게 SMS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또한 실시간 가동률도 확인이 가능해 무가동, 공회전, 정상가동 등 가동상태를 분석하고, 위험요소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기업은행은 IoT 기계담보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IoT를 기반으로 해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도와줄 계획이다.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제3자에게 허용하고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을 하며, 제3자의 선의취득 사례분석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2년 동산담보대출이 출시된 후 은행권의 건의가 있었지만, 시행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대법원과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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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등은 23일 경기도 시흥산업단지에 있는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서민지 기자 |
정책적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동산담보 우대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계설비는 최대 8000억 원, 재고자산은 최대 2000억 원까지 우대 대출해주고,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5000억 원 등을 제공한다.
은행을 대상으로는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온렌딩을 도입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상각을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동산담보의 활용영역도 크게 확대된다. 동산담보대출은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모든 업종에 허용키로 했다. 담보의 경우 유형(무동력), 재고(원재료) 등에서 자체동력이 있는 물건, 반·완제품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BIS비율·충당금을 개선해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산담보로 인한 은행의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나면 면책이 되는 것처럼 동산도 마찬가지다"라며 "다만 동산금융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절차를 만들고, 당국에서 감독할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