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와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YWCA 등 여 ·청년단체, 23일 국회의원회관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 개최

[더팩트｜국회=고은결 기자] 국내 여성·청년단체들이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임금차별은 불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하 동일임금제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YWCA와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해왔다.

특히 한국YWCA연합회는 5월 넷째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인천, 여수, 창원 등 21개 지역의 YWCA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과 서명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받은 서명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겸 세종리더십개발위원장은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중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착안해 동일임금의 날 기념일 날짜도 매년 5월 23일로 정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진행하는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겸 세종리더십개발위원장. /이새롬 기자

이날 참석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금 체계가 개선돼 이런 자리가 더 이상 없었어야 했다"면서 "오늘은 또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19대 국회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한국이 OECD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크다.

강창희 19대 국회의장은 당시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비록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전 의장의 발의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신용현 의원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에서 격려사에 나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이 OECD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새롬 기자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위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 수반돼야"

이들 단체는 남녀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기능은 물론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동일임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남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의지가 결여됐다"며 "남녀 임금격차 축소를 우선 과제로 삼고 법적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줄이려면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직간접적 성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기업들의 노력 또한 촉구했다.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국장은 "한국은 30대에 경력단절이 된 이후 비경제 활동 상태에 머무는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는 경력 차이를 발생시켜 임금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배 국장은 "따라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국장은 이를 위해 ▲중장년여성 대상의 노동정책 ▲국가적 차원의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선호 직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YWCA 등 여성·청년단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이새롬 기자

아울러 이들 단체는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뒤를 이어 '페이 미투'(pay me too)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페이 미투는 남녀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 풀이된다.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페이 미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해 청년들이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깊이 있는 토론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돼 이 같은 토론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최근의 미투운동처럼 동일임금 운동 또한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동일임금을 이뤄서 이 같은 토론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자 미래여성네트워크 명예회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갈 것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