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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CEO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상의=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3~5년 내 마무리"
[더팩트 | 대한상의=서재근 기자]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재벌개혁 추진하겠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들과 만나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업지배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 노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CEO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주요 그룹 CEO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6월(삼성·현대차·SK·LG그룹)과 11월(현대차·SK·LG·롯데그룹)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재계는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의 분야에서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은 노력은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되면서 가계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며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 현실에 맞게 양쪽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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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 가지 주제를 의견을 교환하고, 10대 그룹 CEO들은 공정위의 요구를 경청하면서도 기업의 애로와 다양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 가지 주제를 의견을 교환하고,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관해 재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지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 그룹 CEO들 역시 공정위의 요구를 경청하면서도 기업의 애로와 다양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가 기업의 애로와 정부의 고민 등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서 폭넓은 의견을 전달하고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