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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취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로비성'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2일 취임식 당시 김 원장의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 출장, "로비성 접대"vs"업무상 출장"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취임 일주일 만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김 원장은 출장과 관련해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 원장은 8일 외유 논란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사과했다.
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며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기관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을 지내던 시절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주베키스탄 출장(2박 3일) ▲2015년 5월 우리은행 예산으로 중국 충칭·인도 첸나이 출장(2박 3일)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미국과 유럽 출장(9박 10일) 등을 다녀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김 원장이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증빙자료 없이 기업의 협찬을 받아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옳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발언과 다른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김 원장은 출장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 출장은 '우즈벡 증시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과 우즈벡 부총리 면담 등을 위해 기획된 출장이며, KIEP 출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한미연구소(USKI) 운영과 관리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출장의 경우 충칭 분행 개점 행사에 중국 고위당국자들이 다수 참석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개점식에 참석, 축사를 부탁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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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원장은 8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업무상 출장이었으며,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
한국거래소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김 원장은 "출장경비 중 항공료,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료는 거래소가 직접 지불했고,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의 경우 거래소 여비규정(제20조)에 따라 출장자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숙박비 등 일당체재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금액은 호텔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관련 법안과 관련해 '로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 추진 방안은 출장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처음 공론화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2015년 9월 제출됐고, 공적기능 분리,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 독립·분리 필요 등을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의 출장과 관련해서는 김 원장이 화푸빌딩 헐값 매각을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접대성 로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은행의 화푸빌딩은 이미 매각계약에 따라 대금회수가 진행 중이었고, 부실 책임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 조치도 마무리된 상태였다"며 "출장은 화푸빌딩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로비성', '갑질' 등이라며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임명 철회하고,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뜻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쪽에서는 정치공세로 금융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과거 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 할 수 있겠냐"며 "김 원장의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논란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 감독 기관장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이 '재벌 저격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강성 이미지가 있어 금융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신뢰가 떨어지고, 주요 사안들을 추진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