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오늘(5일)부터 모든 금융거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체국 이용 고객들은 우체국 창구는 물론 자동화 기기, 전자 금융을 이용한 무인 거래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새롬 기자

우체국 "공익차원에서 비용 감내" vs 시중은행 "수수료 꼭 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우정사업본부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ATM 운영 비용 부담이 큰데다 이미 수수료가 적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타행 이체, 영업 시간 외 예금 인출 등의 모든 금융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금융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체국은 그동안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한정돼있었지만 이를 고객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그전까지 일반 고객들은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이외 수수료는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 타행 이체시 건당 400원, 영업시간 외 출금 건당 500원, 자동이체 건당 300원이었다.

우체국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금융 수수료 감면정책과 맞물려 있다. 금융 당국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수수료 감면 정책에서 나아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상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감내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기 사용 요금 관련해서도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더라도 우체국이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입장이라 개의치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약 1500만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체국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중 은행 수수료도 인하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대체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우체국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면서 시중 은행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수료에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며 시중은행이 계속 받는 수수료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수수료에 대한 반감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 은행은 대체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수수료는 타행 이체 및 ATM기기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ATM기기 자체가 적자 발생요인이라고 할만큼 기기마다 운영 비용이 만만찮게 발생한다"며 "타행 이체시에도 금융결제원에서 정보 조회에 따른 수수료가 필요해 고객에게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의 향후 수수료 인하 정책도 대체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국책은행인 만큼 국가 정책에 따르겠지만 현행 수수료 체계는 업계 최저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은행권 대부분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은행들이 주거래 은행 설정을 하거나 무인거래를 많이 이용할수록 수수료를 절감해주고 있어 이제는 수수료 경쟁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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